완료된 전자계약서, 수정해도 될까요? 서명 완료 후 올바르게 변경하는 방법

완료된 전자계약서, 수정해도 될까요? 서명 완료 후 올바르게 변경하는 방법

계약 당사자의 서명까지 모두 완료된 뒤 단가나 계약기간, 결제일 등의 오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완료된 계약서의 내용만 직접 고쳐도 될까요?

이싸인온에서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면 기존 완료 문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수정 후 다시 보내기를 이용해 새로운 서명 요청을 보내거나, 변경합의서 등 별도의 문서를 작성해 다시 합의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전자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용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에 누가 동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과정을 남기는 것입니다.

완료된 전자계약서를 왜 직접 수정할 수 없나요?

계약서는 당사자들이 특정한 내용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이미 서명이 완료된 뒤 한쪽에서 내용만 변경한다면,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에 양측이 동의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완료 문서의 상태와 계약 진행 이력을 함께 관리합니다.

이싸인온은 문서가 완료된 시점에 타임스탬프를 적용하고 문서별 고유 해시값을 보관합니다.

또한 문서 요청, 열람, 서명, 완료 시점과 접속 IP 등 주요 진행 이력을 기록하며 문서이력인증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료된 계약의 내용을 바꿔야 한다면 기존 기록을 덮어쓰기보다는 변경된 내용에 대해 다시 합의하고 새로운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완료된 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완료된 계약서를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변경 방법과 목적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기록에 대해서는 형법 제232조의2가 별도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문서의 성격과 변경 권한, 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조금만 고쳐도 괜찮을까?’를 판단하기보다 기존 계약을 그대로 남기고 변경 사항에 대해 다시 합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내용이 틀렸다면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오류를 고쳐 계약서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면

계약 내용을 잘못 입력해 수정된 계약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싸인온의 수정 후 다시 보내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문서 상태가 취소 또는 완료일 때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문서를 바탕으로 내용을 수정해 새로운 서명 요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작성란에 입력된 내용은 유지되지만 서명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본인인증, 첨부파일, 내부 열람 권한 등의 설정도 초기화되기 때문에 다시 보내기 전에 설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완료 문서 수정 → X

기존 문서를 바탕으로 수정 → 새로운 서명 요청 → O

기존에 완료된 계약서를 덮어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 요청을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전 문서와 다시 체결한 문서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체결 후 일부 조건만 변경됐다면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유지하면서 계약기간, 금액, 납기일 등 일부 조건만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합의서 또는 부속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계약의 계약기간이 2027년 7월 31일까지 였는데 양측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면

기존 계약서의 날짜를 직접 바꾸기보다 계약기간 변경에 관한 합의서를 새롭게 작성하고 다시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원래 어떤 조건으로 계약했는지와 이후 어떤 내용이 변경됐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 문서를 작성할 때는 원계약의 계약일, 계약명, 계약번호 등을 함께 기재해 어떤 계약에 대한 변경인지 명확하게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 전체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면

당사자, 계약금액, 업무 범위 등 계약의 핵심 조건이 크게 변경됐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체결하는 편이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관계를 종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해진 해지·해제 조건과 당사자 간 합의를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싸인온에서 문서를 폐기하는 것과 법적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싸인온에서 완료된 문서는 목록에서 삭제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폐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내 문서 관리 기능이므로 계약 자체의 해지·해제 여부는 계약 내용과 당사자 간 합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 후 다시 보내기와 변경합의서,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기존 계약 기록을 임의로 덮어쓰지 않는 것입니다.

기존 계약과 변경된 계약 또는 합의서를 각각 남겨두면 나중에도 계약의 변화 과정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수정 후 다시 보내기를 하면 기존 서명도 그대로 남나요?

아닙니다.

이싸인온의 수정 후 다시 보내기는 기존 완료 문서 자체를 변경하는 기능이 아니라 기존 문서를 이용해 새로운 서명 요청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작성란에 입력한 값은 유지할 수 있지만 기존 서명은 제외되며, 새로운 계약 요청에서 다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인증, 첨부파일, 내부 열람 권한 등의 설정도 초기화됩니다.

재전송하기 전에 수신자 정보와 인증 방식, 첨부파일, 내부 열람 권한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료된 계약서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싸인온에서는 완료된 계약서와 함께 문서이력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이력인증서에는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정보가 기록됩니다.

▪️문서 요청자와 참여자

▪️문서 열람 시점

▪️서명 요청 및 서명 완료 시점

▪️접속 IP와 환경 정보

▪️본인확인 정보

▪️문서 완료 시점

▪️문서 해시값 및 타임스탬프 관련 정보

이싸인온은 완료 문서에 타임스탬프를 적용하고 문서의 고유 해시값을 보관해 완료 이후 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서이력인증서는 특정 계약의 효력이나 분쟁 결과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문서는 아니지만, 계약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완료된 계약서는 ‘고치는 것’보다 ‘변경 이력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모두 체결한 뒤 오류를 발견하면 다시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빠르게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어떤 내용에 동의했고 이후 무엇이 변경됐는지를 명확하게 남기는 것입니다.

이싸인온에서는 완료된 계약서를 직접 수정하는 대신 수정 후 다시 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기존 문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계약 요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완료 문서와 문서이력인증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이전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기록을 구분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완료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기존 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하기보다,

기존 문서 보존 → 변경 내용 확인 → 새 문서 작성 → 다시 서명

이라는 순서로 관리해 보세요.

전자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수정 자체가 아니라 변경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남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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