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과 전자서명의 차이, 기업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전자계약과 전자서명의 차이, 기업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계약서, 동의서, 신청서처럼 서명이 필요한 문서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전자계약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는 법무·인사·총무·영업 담당자분들이 이 과정에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자계약과 전자서명은 결국 같은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개념은 서로 별개의 서비스라기보다 범위와 역할이 다른 개념입니다.
전자서명이 문서에 대한 동의 의사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는 수단이라면, 전자계약은 문서 작성부터 전송, 서명, 완료, 보관과 이력 관리까지 계약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즉, 전자서명은 전자계약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 전자서명은 열쇠, 전자계약은 집 전체입니다
전자서명과 전자계약의 관계는 ‘열쇠’와 ‘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은 종이 문서에 자필 서명이나 도장을 남기는 행위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해당 문서의 내용에 동의했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우스나 손가락으로 작성하는 자필 서명뿐 아니라 공동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등도 계약 환경에 따라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이란?
전자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전달한 뒤,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며 완료된 문서와 진행 이력을 보관·관리하는 전체 업무 과정입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이 포함됩니다.
▪️계약서 작성과 서식 관리
▪️계약서 전송과 서명 요청
▪️서명자 본인확인
▪️서명 순서와 내부 승인 설정
▪️계약 진행 상태 확인
▪️완료 문서 보관과 검색
▪️서명·열람·완료 이력 확인
따라서 기업이 계약 업무를 개선하려면 서명을 받는 기능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전후의 전체 과정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법적 효력은 전자적 형태만으로 부인되지 않습니다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이 전자적인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역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는 법령상 문서 보관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계약을 이용했다고 해서 모든 계약의 효력이나 분쟁 결과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전자서명 | 전자계약 |
|---|---|---|
주요 역할 | 서명자의 신원과 동의 의사 표시 | 계약 업무 전 과정 처리와 관리 |
적용 범위 | 서명·날인 단계 | 작성·전송·서명·완료·보관·이력 관리 |
확인 자료 | 서명 정보와 본인확인 기록 | 완료 문서, 타임스탬프, 해시값, 행위 이력 |
실무 목적 | 문서에 대한 동의 확인 | 계약 진행과 완료 문서의 통합 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