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과 개인서명, 언제 무엇을 써야 할까요?
법인인감 vs 개인서명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자계약 서명 전략 가이드
“이 계약서, 인감을 꼭 찍어야 할까요?”
“담당자 서명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전자계약 도입을 검토하는 실무자라면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계약인데 인감 없이 진행해도 괜찮을지 불안하고, 그렇다고 모든 계약에 인감을 사용하자니 프로세스가 지나치게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고민은 단순히 서명 방식을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계약 효율성과 법적 리스크 관리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략적 판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을 기준으로 법인인감과 개인서명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은 ‘안전성’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많은 실무자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법인인감과 개인서명 중 어떤 것이 더 안전한가요?”
하지만 전자계약 환경에서는 이 질문 자체가 핵심을 벗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인감과 개인서명은 우열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약의 성격과 리스크에
어떤 서명 방식이 가장 적합한가입니다.
예를 들어, 100억 규모의 M&A 계약과 월 5만 원 수준의 SaaS 구독 계약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자는 리스크 관리가 부족해지고, 후자는 불필요하게 절차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 유형에 맞는 서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전자계약 도입의 출발점입니다.
계약 유형별로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① 고위험·고가 B2B 계약
금액이 크고 분쟁 가능성이 높은 계약은 책임과 권한을 최대한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계약 예시
▪️금융·투자 계약
▪️지분 계약, M&A
▪️수억 원 이상 장기 공급 계약
권장 서명 전략
👉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 담당자 개인 전자서명
구분 | 의미 |
|---|---|
법인인감 | 회사의 공식적인 의사 표시 |
개인서명 | 계약 담당자의 책임 및 권한 명확화 |
이 조합은 분쟁 발생 시 “누가, 어떤 권한으로 계약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② 일반적인 중간 수준의 B2B 계약
모든 계약에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 예시
▪️일반 공급·용역 계약
▪️IT 유지보수 계약
▪️파트너십 계약, MOU
권장 서명 전략
👉 사용인감 전자서명 또는 책임자 개인서명 + 본인확인
방식 | 특징 |
|---|---|
사용인감 | 인감 관리 부담 감소 |
부서장 서명 | 책임 주체 명확 |
본인확인 |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
실무에서는 금액 기준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 이상은 사용인감, 미만은 팀장 서명”과 같이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③ B2C 및 대량 비대면 계약
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객 경험입니다.
서명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이탈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해당 계약 예시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회원가입·신청서
▪️구독 서비스, 렌탈 계약
권장 서명 전략
👉 간편 전자서명 + 실명 기반 본인확인
핵심 요소 | 이유 |
|---|---|
간편 인증 | 고객 이탈 최소화 |
실명 확인 | 법적 효력 확보 |
로그 기록 | 위·변조 및 부인 방지 |
전자계약 솔루션을 활용하면 서명 이력, 접속 정보, 문서 변경 여부까지 자동으로 기록되어 종이 계약보다 더 높은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감이 필요해서 전자계약은 어렵다”는 오해입니다
실무 현장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인감 계약이 많아서 전자계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전자계약 환경에서는 오히려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실물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인감 관리 방식
구분 | 실물 인감 | 디지털 인감 |
|---|---|---|
보관 | 분실·오남용 위험 | 시스템 통제 |
사용 이력 | 수기 관리 | 자동 기록 |
권한 관리 | 불명확 | 사용자·부서별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