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동의서 전자서명 가능할까? 의료법 설명의무·전자동의서 체크리스트

수술(또는 마취) 동의서를 전자서명으로 받아도 법적으로 괜찮을까?

성형외과·피부과·검진센터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의료법은 ‘수술·수혈·전신마취’(수술등)를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동의서(전자문서) + 전자서명 방식으로 운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더 중요한 건 “전자서명이 되냐”가 아니라 ① 본인/법정대리인 확인 ② 설명의무의 실질 이행 ③ 절차·버전·이력 증빙을 어떻게 갖추느냐입니다.

이 글에서는 병원이 분쟁 리스크를 줄이면서 전자동의서를 운영하려면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 현장용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은 의료법/분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권장합니다.

1️⃣의료법이 말하는 “설명 + 서면 동의”의 핵심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등(수술·수혈·전신마취)을 하는 경우, 환자(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도 항목으로 제시합니다. 대표적으로:

▪️진단명

▪️필요성·방법·내용

▪️담당하는 의사의 성명

▪️전형적 후유증·부작용

▪️수술 전후 준수사항

즉, 동의서는 단순 서명 용지가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설명·이해·동의’ 과정의 기록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의사의 설명의무가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갖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2️⃣“전자서명 가능?”보다 더 중요한 3가지(실무 핵심)

전자동의서를 도입할 때 병원이 가장 신경 써야 할 포인트는 아래 3가지입니다.

(1) 환자 본인/법정대리인 확인

수술 동의는 “누가 동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미성년, 의사결정능력 이슈, 보호자 동행 등 케이스가 있으면 서명자(환자/법정대리인) 구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 전자동의서에서는 본인확인(예: 휴대폰 본인인증)과 대리인 서명 절차 분리 등을 통해 누가 이 동의서에 동의했는지를 더 명확히 설계할 수 있습니다.

(2) 설명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했는지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의무가 자동 충족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도 의료행위의 위험/부작용 등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가 판단할 기회를 갖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봅니다.

→ 전자동의서에서는 필수 설명 항목 부분에 체크박스를 추가하여, 환자가 확인해야 할 항목을 설계해 “형식적 서명”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디자인 가능합니다.

(3) 동의 절차/문서 버전/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지

분쟁이 생기면 결국 그때 어떤 내용을, 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동의했는지를 다시 보여줘야 합니다.

→ 전자동의서에서는 다음이 확인 가능합니다.

▪️문서 서명 이력

▪️열람/서명 시각, 서명자 정보

▪️재교부(사본 교부) 기록

3️⃣전자동의서의 큰 이점 3가지

전자동의서를 도입하면 ,설명·동의 품질과 운영 리스크가 같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

내원 전(또는 대기 중) 충분히 읽고 질문할 시간을 확보하면 “설명→이해→동의” 흐름이 더 탄탄해집니다.

동의서 전달·보관 누락 방지(서명 후 자동 교부)

전자 방식은 서명 완료 즉시 환자에게 사본을 교부(문자/카카오/이메일 등)하고 병원 보관본도 자동 정리할 수 있어, 누락·재발급 업무가 줄어듭니다.

서명 진행 상태 실시간 확인

발송/열람/서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서명자에게 리마인드가 가능해, 당일 현장 병목(대기·재설명·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자동의서 도입으로 변경해보세요.

병원 입장에서 중요한 건 본인확인, 설명의무의 실질 이행, 증빙을 갖춰서 환자 권리를 보장하고 동시에 분쟁 리스크를 낮추는 것입니다.

전자동의서는 종이를 없애는 도구가 아니라, 설명·이해·동의 과정을 더 명확히 기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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