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 아직도 '공동인증서'만 고집하시나요? 당신이 몰랐던 4가지 진실
전자계약, 아직도 ‘공동인증서’만 고집하시나요?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전자계약 도입을 검토할 때 많은 실무자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전자계약에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한가요?”
이 질문은 단순히 법적 효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계약에 어떤 수준의 인증과 증명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의 핵심 질문입니다.
많은 기업이 공동인증서가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신 법률과 실제 실무 기준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전자계약과 공동인증서에 대해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진실을 정리해봅니다.
1️⃣ 공동인증서 없어도 전자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과거 ‘공인인증서’ 시절의 영향으로 여전히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계약이 무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0년 개정된 전자서명법 이후, 공동인증서는 더 이상 법적 효력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전자서명법은 전자적 형태의 서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날인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메일·문자·카카오톡을 통한 본인인증, 자필 서명 이미지, 간편 전자서명 등도 모두 법적으로 유효한 전자서명입니다.
근로계약서, NDA, 일반 공급계약 등 대부분의 실무 계약은 공동인증서 없이도 충분히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중요한 차이는 ‘효력’이 아니라 ‘증명력’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간편 전자서명이나 공동인증서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답은 아닙니다.
법적 효력은 같지만, 증명력은 다릅니다.
이를 한눈에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간편 전자서명 vs 공동인증서 비교
구분 | 간편 전자서명 | 공동인증서 서명 |
|---|---|---|
법적 효력 | ✅ 유효 | ✅ 유효 |
본인 확인 방식 | 이메일, 휴대폰 인증 등 | 인증서 + 개인 암호 |
서명 편의성 | 매우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계약 진행 속도 | 빠름 | 비교적 느림 |
분쟁 시 입증 책임 | 계약자가 입증 | 상대방이 입증 |
증명력 수준 | 충분함 | 매우 강력함 |
주요 활용 계약 | 근로계약, NDA, 일반 계약 | 고액·공공·금융 계약 |
간편 전자서명도 법적 효력은 동일하지만, 분쟁 발생 시 서명 과정의 정당성을 계약 당사자가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신 전자계약 솔루션들은 서명 과정 전체를 기록한 문서이력인증서를 제공해 간편 서명의 증명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동인증서는 법적으로 **‘진정성 추정’**이 적용되어 “내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점이 공동인증서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특징입니다.
3️⃣ 계약 유형에 따라 서명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모든 계약에 최고 수준의 인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금액, 중요도, 분쟁 가능성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계약 유형별 추천 전자서명 방식
계약 유형 | 추천 방식 | 이유 |
|---|---|---|
근로계약서 | 간편 전자서명 | 신속한 체결, 분쟁 가능성 낮음 |
NDA(비밀유지계약) | 간편 전자서명 | 의무 확인 목적 |
일반 공급·용역 계약 | 간편 전자서명 | 반복 계약, 관리 효율 중요 |
내부 동의서·합의서 | 간편 전자서명 | 내부 확인용 |
고액 B2B 계약 | 공동인증서 | 분쟁 시 입증 부담 최소화 |
공공기관 제출 계약 | 공동인증서 | 기관 요구사항 충족 |
부동산 전자계약 | 공동인증서 | 관련 법령상 요구 |
법인 등기 변경 | 공동인증서 | 법적 지위 변경 행위 |